*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3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부, 추경 편성 공식화
재난·AI·민생지원 등 3대 분야
시급한 현안 해결 신속집행 우선
10조원 규모 두고 여·야 입장차
농업예산 얼마나 담길지 ‘관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3. 31
정부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한다면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추경규모를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불 대응 외에 농업분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협의회를 통한 추경 원칙 합의가 먼저”라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는 최근 산불의 영향이 컸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산불과 통상 리스크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산불 피해지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산불을 포함한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작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면 그 뒤로는 국회의 시간이다. 산불 대응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현재로선 추경규모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는 상태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재난 극복 등에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만들어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엔 약 1조원 규모의 농업예산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쌀 대체작물 재배 확대 ▲청년후계농 등 지원과 관련해 지난 예산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증액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상당 부분 담겼다. 이 사업들은 농업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운용 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 개선 예산도 약 100억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체 추경안 작성 때보다 산불 대응 중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도 이들 사업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다. 다만 추경 편성의 방점이 ‘필수’ ‘신속’에 맞춰져 있다 보니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 등이 담길지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추경의 내용을 두고 여야 간극이 이어지는 데다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어 추경 편성 속도는 예측하기 힘들다. 당장 3월31일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내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 방침에 대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라면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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