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노동연구원 저소득 노동 실태 보고서
“정년 연장 가장 효과적…재고용도 좋아”
농민신문 권나연 기자 2025. 3. 30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약 3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3.0%로 집계됐다. 해당 비율은 2019년 30.9%, 2021년 30.2%와 비교해 각각 2.1%포인트, 2.8%포인트 높아졌다.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인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오른 이후에는 저임금 기준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 됐다.
5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전체 저임금 근로자 비중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고 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저임금 비중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고령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근무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특히 열악했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가장 낮았다. 절대적인 인상 금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연령 기준이 57세에서 64세로 높아지면 비취업자와 저소득자 비중은 증가하고, 중소득과 고소득 취업자 비중은 감소했다. 57세 시점엔 저소득 취업자(20.1%)보다 중소득 취업자(25.4%)가 많았지만, 64세 시점에는 저소득 취업자(25.5%)가 중소득 취업자(21.7%)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고소득자 비중은 15.1%에서 5.2%로 9.9%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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