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는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필수 추경안을 논의했다. 기재부
산불 피해 복구,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투입
“4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해야…여·야 협조 요청 당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3. 30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회복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한다면서 여야 협조를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열흘간 산림 4만8000여㏊를 태우고 7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도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에 한정해 추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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