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3. 28
정부가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둔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내놨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과 달리 ‘농어촌에 특화된 성장전략 마련’을 최우선 전략으로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년간 4차례 기본계획의 목표는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완화’였다.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농간 삶의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 것. 하지만, 농어촌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공공 및 생활서비스 부족 등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5차 기본계획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②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③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3대 추진전략에 따라 12대 주요 과제, 총 18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기업 수를 오는 2029년까지 189만개로 연평균 5%씩 확대하고, 농어촌 생활 인구를 연평균 3%씩 늘리겠다는 목표다.
①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농어업·농어촌 자원 활용 위해
농촌특화지구 입지 규제 개선
‘자율규제혁신지구’ 법제화
관광 자원화·청년농 지원 확대도
농어업·농어촌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골자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을 과제로 진행한다.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를 법제화한다. K-미식벨트(농림축산식품부), 동서트레일(산림청) 등 부처별 광역단위 사업을 연계한 K-농산어촌관광벨트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업유산을 관광 자원화하는 (가칭)K-Heritage(케이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추진해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치유농업 전문인력과 인증농장을 2027년까지 2150명·500개까지 확대하고 해양치유센터 5개소를 지정한다.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의 자연·문화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2029년까지 1000개사를 육성한다. 또 청년농이 농업·농촌에 진입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②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방안으로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가칭)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시행한다. 또 청년 보금자리를 2029년 35개소까지 준공하고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해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한편 지역활력타운을 2029년 67개소까지 늘린다. LPG 공급 인프라는 마을단위 498개소(2029년), 읍면단위 70개소(2028년)까지 확충한다.
생활·관계인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10평 이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활성화하고 농촌에 체류하면서 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를 시범 조성한다. 농촌의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거래를 활성화하고 구역단위로 재생을 지원한다.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가칭)농업·농촌분야 기후위기 대응법을 마련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해양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③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농촌 왕진버스 대상자 늘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한울타리유치원 조성 추진
시외·고속버스도 벽지노선 지원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방안으로 농촌 왕진버스 대상자를 2029년 18만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9년 250개소까지 늘리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또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수 건강검진 확대,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도화 등도 준비한다.
농어촌형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2026~2028)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의료·요양의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한울타리유치원을 2029년 230개소를 조성한다.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확산하고 농어촌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멘토링(2029년 1400명)을 확대한다.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판매·배달하는 이동식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2029년 30개 지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촌형 교통모델을 운영한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도 시내버스에서 시외·고속버스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농지연급 가입 확대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확대 등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한편 구석구석 문화배달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확대 등 문화예술 기회도 늘린다.
농어촌서비스 기준 지표 추가
기준 지역 읍·면으로 ‘세분화’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개선=생활서비스와 식료품, 고용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내실화하고 지자체가 평가 결과를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기준지역을 시·군에서 읍·면단위로 세분화한다. 전문가 서면 평가로 이뤄졌던 평가 방법을 정량평가(모든 과제)와 전문가 서면평가(핵심 과제)로 개선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도가 취약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 유입을 촉진하고 그들의 자녀 보육 여건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마련 시 청년 정착 지원,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청년 보금자리 조성 근거도 마련한다. 또 취약한 농어촌서비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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