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가 산불 피해 현장에 투입돼 잔불 정리 등 막바지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주택·축사·농기계 파손돼 대체물 구입시 취득세 면제
특별재난지역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4월말→7월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3. 28
행정안전부는 27일 계속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에게 피해 수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감면과 각종 납부 기한 연장 등 조치 가능한 지방세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안내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주택·축사·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소실되거나 망가져 대체물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멸실·파손됐다면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지자체는 또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하고 재산세 등 지자체가 부과해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해선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 최대 2년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31일까지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과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경남 등권역별로 2곳 운영된다. ▲장례 지원 ▲의료·심리 지원 ▲임시주거시설·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당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아울러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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