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세종시와 거제도를 비롯해 철원·화천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세종·거제 등 해제, 철원·화천·김제 등 완화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3. 27
세종시와 경남 거제시를 비롯해 강원 철원·화천군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국방부는 세종과 거제 2곳의 제한보호구역 316만㎡를 해제하고, 철원‧화천, 전북 김제 3곳의 통제보호구역 1286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제·완화되는 구역을 모두 합하면 1600만㎡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해 왔으며,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시 내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업혁신파크와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했다.
또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철원·화천군의 통제보호구역 1243만㎡와 부대가 이전된 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뀐 김제시의 통제보호구역 43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한편 군사작전에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에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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