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농촌 정책은 ‘상향식’을 표방하며 이를 주도할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등 주체를 육성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들이 행정 체계에 따라 분절되면서 행정을 대행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돼 한계를 보였다. 다양한 주체를 규합하고, 이들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육성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25일 농정연구센터가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등장과 혁신주체의 육성방안’ 제364회 세미나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농촌 사회에서 중요한 주체가 된 것은 분명하다”며 “이들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0년대 이후 농촌 정책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농촌에서 중요한 정책 주체로 자리 잡은 것이 중간지원조직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 신활력 사업’ 등을 기점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도입됐다. 이후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을 직접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행정 체계에 따라 분화되면서 주민과의 소통보다는 행정 지원 역할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절된 조직을 규합하고, 육성한 주체가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재문 김제농촌활력센터 이사장은 “기초 단위에서라도 중간지원조직 같은 주체들이 주민들의 수요를 토대로 (사업·정책 등을) 제안하고 지역에선 이를 수용하는 구조를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했다. 김제농촌활력센터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60∼70곳의 액션그룹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파악·논의하고 있다. 이를 센터와 행정이 함께 공유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방안을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농촌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 조직을 설치하자는 대안도 제시된다. 임 대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활권 단위로 몇개의 면을 묶어 ‘생활권 혁신센터’와 같은 통합 조직을 만들어 생활 의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육성한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 이사장은 “공모와 지원 같은 단선적인 프로세스로는 청년을 정착시킬 수 없다”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청년 액션그룹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체 육성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농촌활력센터는 출범 초기 청년 액션그룹의 이탈을 겪었다. 이후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섯가지 지원 경로를 마련했다. 액션그룹의 수요에 맞춰 후속 사업을 연계해주거나 마케팅·장터·축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해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중앙정부 사업은 주관 부처별 꼬리표가 붙어 있어 지방비가 매칭되더라도 지자체는 일종의 대행기관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 체계에 맞춘 다양한 주체들은 계속 생겨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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