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림축산식품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14조4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14조940억원보다 509억원 줄어든 수치다. 더구나 내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5.5%에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에 그치면서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농업예산에 소홀했다면서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2015년 국가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줄어든 375조4000억원이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는 14조431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fta 등 농업의 시장개방 대응 등을 위한 38개 사업에서 3330억원을 추가증액했고, 가축질병의 살처분 방식 등 방역체계 개선 등에 따라 지급요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살처분보상금을 비롯해 쌀소득변동직불금 등 8개 사업에서 3839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농식품 미래성장산업화 기반구축’에 7705억원, ‘쌀 관세화·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식품 경쟁력 강화’에 3조5180억원, ‘재해방지 등 농식품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에 2조2237억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확대’에 3조9140억원,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지원확대’에 4565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문제는 내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3.0%로 국가전체 증가율 5.5%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최근 5년간 비교해 최저수준. 또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도 19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친데다 이 역시 국가전체 예산 중 5.1%의 비중으로 가장 낮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안 14조940억원보다 6837억원이 증액된 14조7777억원(순증액 6837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으로 처리했지만 본회의 통과 결과 예산 증액은커녕 정부안 대비 509억원이 감축됐다. 이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농식품부를 포함해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올려야 한다고 매번 얘기를 해왔지만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에 못미치는 3.0%를 올리는데 그쳤다”며 “농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관련 예산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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