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보 ‘수입안정보험’ 교육
농·축협 보험업무 담당자 대상
재해보험과 차이 비교해 설명
농민 수입변동폭 안정 목적
“신규 품목·지역은 추후 공지”
농민신문 전주=류현주 기자 2025. 3. 24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확대·개편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농·축협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했다. 4일부터 시작해 경기·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을 돌며 진행된 권역별 교육은 20일 전북농협본부에서 마무리됐다.
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자의 수입이 보장 수준보다 감소할 경우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협손보는 “수량과 가격 변동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생산량만을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격만을 보전하는 목표가격제에 비해 실질적인 수입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품목은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콩,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이며 주산지에서만 시행하는 품목은 쌀, 단감, 가을무, 가을배추, 복숭아, 감귤(만감류), 감자(봄·고랭지)다.
농협손보는 4월 고구마를 시작으로 수입안정보험을 판매하는데, 판매 현장 최전선에 있는 농·축협 농작물보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연 것이다.
수입안정보험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수입’은 농가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곱한 값이다. 시장가격은 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 등 대표성을 충분히 갖춘 가격자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금은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에 기준수입을 곱한 값이다. 수입안정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보험료 최소 자기 부담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농작물재해보험과의 차이다. 농협손보는 ▲가격·수확량 모두 하락 ▲가격 하락·수확량 상승 ▲가격·수확량 모두 상승 ▲가격 상승·수확량 하락 등 네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대수입형 수입안정보험 기준으로 상품가격이 1㎏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확량이 2만㎏에서 1만4000㎏으로 모두 하락하면 농작물재해보험 대비 최대 420만원을 더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생산량 하락만 보상하지만, 수입안정보험은 이에 더해 가격 하락까지 모두 보상하기 때문이다. 강병찬 농협손보 보험개발팀 계장은 “궁극적으로 농민의 수입 변동폭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는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군산농협 관계자는 “군산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 쌀 수입안정보험 가입 문의가 많다”며 “그러나 오늘 교육에 참석해 확인해보니 아직 가입 가능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신규 품목의 가입 가능 지역과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콩 주산지인 전북지역 실무 담당자들을 위해 콩 작물의 수입안정보험 실무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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