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정적인 미래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농업법인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농업·농촌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세밀하게 농정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목소리는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농협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21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생명 본사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미래농생명 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현재 농업보험의 재정 지출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워 중장기적인 농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지출 방식은 매해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는 재량지출과 특정 상황에서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집행이 이뤄지는 의무지출로 구분된다. 미국은 변동성이 큰 농가 경영안정책에서 의무지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재량지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학사회학부 교수는 “현재 단년도 예산주의의 농정은 항상 예산 과용과 불용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 방식을 재량지출에서 의무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업법인 활성화도 미래농업 구현의 열쇠로 꼽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법인의 규모화를 촉진하고자 사업분야를 생산에서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선 농업법인 종사자에게 농업인 지위를 부여하고 가족농일 때 지원받은 정책자금·국고보조금 등을 농업법인 설립 시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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