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규정했다.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지원기관과 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21건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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