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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시스템 삭제· ‘과학 무역’ 요구
‘힘의 논리’ 에 추가 개방 우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3. 21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에 있고…”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지난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말이다. 해셋 위원장은“(위에 언급한)그들이 당장 모든 장벽(Feign Trade Barriers)을 낮추면 협상은 끝난다”고 했다.
미국이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시점에, 미국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상대국 중 하나로 ‘한국’ 을 꼽고 압박대상으로 ‘비관세 장벽’ 을 콕 짚었다.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꼽는 대부분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에 유리한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밝혀 온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육류·가금류 위생검역,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업생명공학제품) 승인 절차, 농약양성목록시스템(PLS),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제한, 한국의 검역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장접근성 확대 등이다.
트럼프정부 입장에선 현재 무역 상대국에 요구할 사항들이 기존 거론돼 온 자국내 농축산업계 요구 사안 범주이기 때문에, NTE 보고서가 충분한 근거자료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더하면, NTE 보고서가 향후 한미 무역관련 협상의 ‘바이블’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 실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4일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면담 자리를 통해, “광범위한 농업 관련 언급이 있었고, 농업부문 동식물 위생검역(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 고 얘기했다.
정 본부장은 면담 직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면담 결과)과일 등 여러 문제가 거론됐지만, 육류에서는 쇠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들의 면담은, 한미간 무역갈등으로 SPS를 주로 다뤘던‘2024년 NTE 보고서’와 흡사하다.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셉 윤의 발언도 예의주시 대목이다. 조셉 윤 대사대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특별간담회에 초청인사로 나서, 한미간 무역 갈등 요소로 비관세 장벽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보다 2기 행정부에서 한미 무역적자가 두배이상 증가했다” 면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이 미국산 제품, 특히 농산물, 디지털 서비스, 에너지 자원 등의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의 시장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책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의 언급 또한 NTE보고서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트럼프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을 교두보로, ‘무역적자국’ 으로 지목한 한국에 대해‘비관세장벽을 낮추라’ 는 직·간접 시그널을 구체화하면서 다양한 채널로 최근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지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실체, 특히 한국과 풀어야 할 농축산분야 비관세장벽은 USTR의 ‘불공정무역 관행 업계 조사’ 를 통해 모아진 ‘비관세장벽 사례’ 와, NTE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 개선 요구사항 등이 합쳐진 것으로 보는게 상식적이다. 문제는, 요구사항은 짐작이 가되, 미측의 요구와 우리정부 대응의 교집합인 ‘과학 기반 무역’ 이 갈등의 정점이라는 것이다.
미측의 농축산물 개방 요구도‘과학’, 우리측의 대응 답변도‘과학’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더욱 개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USTR의 불공정 무역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농축산 업계·생산자단체들은, 자국 정부에 한국과 협상할 때, 비관세장벽을 낮추라는 주문을 하면서‘과학을 기반으로 한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규제 과정’은 중복 검토와 과도한 데이터 요청 등 수출 대상자들에게 힘들고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블루베리·체리 등의 검역 과정을 비롯 사과, 배, 텍사스 자몽, 캘리포니아 핵과 등도 시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단체들은“한국에서의 비효율적 관행으로 인해 농축산물의 시장접근성이 요원하다”면서“투명하고 과학 기반의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또한 ‘과학적 근거’ 를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측이‘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하는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시스템, 즉 수입위험분석은 과학적 기반의 법률과 WTO의 SPS 규정에 근거해 실행되고 있는‘과학기반의 시스템 절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외교 전문가인 학계 관계자는 “(한미 양자간 협상이 진행된다면)동등성과 호혜적 취지를 부각시키는 협상은 아닐 것이다. 한국측의 이분화된 규제 시스템을 따질 것이고, 억측에 비례될 만큼의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 이라며 “한국 협상대표단의 주체 또한 효자산업인 경제산업분야의 민감성과 연동된 양보 자세를 저버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농축산분야 추가개방을 우려했다.
<다음호 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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