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목적으로 남발해 들여오는 수입 농산물이 정상적인 시장가격 형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조생양파 출하를 코앞에 두고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WTO 저율관세할당(TRQ) 양파 2만여톤을 수입한 바 있다. 반입된 물량이 유통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시장가격 안정에 미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심지어 수입된 중국산 양파 일부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과 11일 평택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양파에서 살충제 성분인 ‘티아메톡삼’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상 잔류허용기준인 0.01mg/kg을 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 양파는 냉동과 신선양파 두 부류로 확인된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됐다. PLS 도입에 따라 농산물 생산·유통·수입업자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엔 안전상 조사 결과 사실상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한다. 생산·유통·수입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 또는 출하연기·회수조치되며 생산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양파협회는 “양파는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다. 하지만 수입 양파 일부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PLS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며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수입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물량 또한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잔류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파협회는 PLS 도입취지에 맞게 농산물 수입국 대상의 철저한 농약사용 현지조사를 실시해 줄 것과 모든 수입 농산물에 대해 PLS 전수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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