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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농촌 숙원사항] 농축산업 기반 ‘탄탄히’…금융지원도 숙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1 조회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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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 담겼나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추경 절실 

         도축장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조사료 사일리지 단가 올려야 

         농업부문 조세감면 연장 필요 

         정부 상품권 농협 사용 허용도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3. 19



 농협중앙회는 ‘2025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0건을 발표하며, 이들 과제가 해결될 경우 모두 4조370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처럼 농가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고, 농민이 출자한 농·축협의 경영을 원활하게 하는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농업 민생 관련 과제 최우선=농협중앙회는 올해 숙원사항을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농업부문 세제 및 금융 지원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농촌 활력화 부문으로 나눠 총 20개 항목을 선정했다.

종합해보면 이를 아우르는 키워드는 ‘농업 민생 증진’이다.

대표적으로 숙원사항에 포함된 무기질비료 가격 문제의 경우 최근 농협이 분담분 30%(372억원)를 우선 지원해 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준 연도(2021년)에 비해 가격이 20% 이상 높다. 농협이 올해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을 2021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농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240억원에 달한다. 농협이 그중 30%에 해당하는 372억원을 지원했지만, 정부의 분담분 372억원도 반영돼야 농민들이 마음놓고 비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2021년 8월 100이던 비료가격지수가 2024년 132.8까지 올랐다”며 “올해 일부 국가의 비료 원자재 수출 제한, 고환율 등 비료가격의 상승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반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숙원사항에 포함된 도축장 전기요금 문제도 농업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도축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돼 지난해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된 탓에 올해부터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 도축장들이 불가피하게 도축수수료를 인상하며 여파는 농가로 번지고 있다. 농협은 도축장과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축장에도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에서 농업계는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받는 ‘콩 종합처리장(SPC)’도 농사용 전기 공급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축산부문에서는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주요 숙원사항에 포함됐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일부 지역(전남·전북)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 자가소비(76%)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조사료 유통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가 2023년 22억46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농협은 예산 규모를 22억원 수준으로 늘려야 조사료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t당 6만3000원이었던 조사료 사일리지 지원단가를 올해 7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숙원사항에 담았다.

 

◆농업부문 세제·금융 지원도 숙원=농민, 농·축협과 관련해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이 12건, 2조3576억원에 달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모두 농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농협은 국회·정부를 대상으로 감면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의 소득비율이 2002년 71.9%에서 2023년 67.6%로 하락했고, 빈번한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신보 정부 출연 확대에 대한 건의도 있다. 농신보는 담보여력이 부족한 농민들이 영농자금 대출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정부가 1500억원을 출연했지만, 경영 한계에 처한 농가의 부실 채권 증가로 기금 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농신보는 보유 자금 대비 17.3배를 보증해 적정 수준(12.5배)을 훌쩍 넘었다.

이와 함께 소득과 물가를 감안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도 숙원사항에 담겼다.



◆농촌 활력화 과제도 다수=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숙원사항으로는 정부 발행 상품권(지역사랑·온누리)의 농협 가맹점 사용 허용이 꼽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사용 지침 개정으로 대다수의 농협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온누리상품권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사용처가 제한돼 상권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경북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은 “농협 사업장에서 정부 발행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 정부에 몇년째 건의를 하는 데도 요지부동”이라며 “주민들이 농협 농자재 판매장과 마트에 와서 ‘왜 상품권을 못 사용하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농협은 이에 대해 해명하는 일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농·축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현재 지역 농·축협의 설립인가 조합원수 기준은 1000명으로 이에 미달하면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명령을 받을 수 있다.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농촌 현실에 맞도록 500명으로 조정하자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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