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가 ‘벼 재배면적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긴급토론┃벼 재배면적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쌀값 급등락 악순환 끊겠다” 정부 면적 조정 필요성 강조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불가” 대체작물 판로·소득지원 요청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김경욱 기자 205. 3. 18
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현장에서는 그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유례없는 8만ha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속도 조절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콩을 비롯한 대체 작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수매 등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체 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전체휴경 등 생산조정 방식 확대, 조사료 등 전략작물직불금 다양화 및 단가 인상 등의 의견도 나왔다.
본보가 ‘벼 재배면적 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당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현재 쌀값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면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쌀값이 오르면 그다음 해 재배면적이 증가해 쌀값이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을 끊고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올해 8만ha 감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자체 관계자들은 벼 재배면적 조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8만ha 목표 달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목표 조정을 건의했다. 유덕규 전남도청 식량원예과장은 “전략작물 6747ha, 자율 감축 7112ha 등의 방법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도내 벼 재배면적의 11%나 되는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현실적으로 목표 면적을 8만ha에서 전국 면적의 5%인 3만5000ha로 축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지명 경북도청 식량정책팀장도 “경북도에서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목표 제시 면적까지 감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안용범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조직위원장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논콩 재배가 2017년 6335ha에서 2024년 2만2438ha로 354%가 늘었는데. 올해 논콩 재배면적이 더 확대되면 콩 시중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농가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산 콩 비축 물량을 늘리거나 직불금 상향 등으로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콩·깨 등 대체 작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힘들어하는 축산농가와 상생을 위해 총체벼 등 사료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지명 팀장은 농식품부 내 축산부서와의 협의와 함께 “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쌀 생산 감축 관련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이사는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목표와 감축량 산정 등과 관련해 쌀 과잉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재고량과 쌀 가격, 재정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쌀 수급 전망 데이터를 공개해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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