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에선 농협중앙회장 연임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이병진 의원 ‘농협개혁’ 토론회
‘1회 연임 허용’ 골자 개정안 준비
“단임제는 기본권 제약” 찬성 맞서
“연임제 논의 시기상조” 반대 팽팽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3. 18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농협중앙회장 연임 건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 다시 등판할 채비를 하고 있다. 찬반 의견이 뚜렷이 나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연임 건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농협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에선 행사 주최자인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의원이 발의 예정인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이 공개됐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과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이 개정안의 주요 안으로 담겼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앙회장 연임 허용 건이 이슈가 됐고, 찬반 의견이 뚜렷이 나뉘었다.
발제자인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협동조합법 중 중앙회장에 대해 연임을 허용하는 법제가 일반적이고 외국에서도 단임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또한 단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자 민주적 선거원리에 위배되는 측면도 있고, 사업 연속성 단절과 협동조합 자율성 제약 등의 문제도 있다”고 연임제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이사장은 “연임제 장점을 살리려면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선거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정부에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988년 조합장 직선제 도입 이후 2009년 농협법 개정 이전까지 3명의 중앙회장 모두 연임에 성공했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뇌물 수수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올 1월에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며 “단임제 도입 이후 2명의 중앙회장도 별다른 무리 없이 임기를 마쳤고, 이제 단임제가 자리 잡는 시점에 다시 연임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견지했다.
이어 “중앙회장의 직접 경영보다 지주 회사 대표 등 전문 경영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이사회 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임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반 의견이 나뉜 중앙회장 연임 건과 달리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중앙회장 연임건에 대해선 팽팽히 맞섰던 이선신 이사장과 윤원습 정책관은 물론 다수가 장기 연임을 통한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들며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다만 2회와 3회 등의 연임 횟수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협중앙회장 연임 찬반 의견 속 농협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병진 의원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농협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다만 정부 등에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협동조합은 자율과 자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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