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수입이 기준수입의 60∼85%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하락분만큼 보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보장 범위와 보험금·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기준수입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기준수입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 기준수입은 어떻게 산출하나.
▶기준가격과 농가별 평년 수확량을 곱한 값이다. 기준가격 산출방식은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실수입형’ 등 수입안정보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다.
농가별 평년 수확량은 농가가 과거 5년 동안 거둔 수확량의 평균치다. 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농가라면 실제 조사한 수량을 토대로 집계하고, 5년 미만이라면 조사된 수량과 품목별 표준수확량을 활용해 계산한다.
- 보험상품별 기준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거수입형의 기준가격은 도매시장의 과거 5개년 평균가격에서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이다.
기대수입형에선 수확기가격이 평년가격보다 올랐다면 수확기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만 평년의 1.5배 상승분까지만 반영한다. 가령 평년가격이 1000원이고 올해 수확기가격이 2000원으로 올랐다면 평년의 1.5배인 1500원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한다. 만약 수확기가격이 평년보다 떨어졌다면 평년가격이 기준가격이 된다.
실수입형은 농가의 실제 수입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다만 농가의 실제 수입을 집계하기 어려워 실수입형은 마늘·양파에 한해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상반기 중 농가 수요조사를 마치고 10월 중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과거수입형 VS 기대수입형 기준수입 산출 사례를 보자면.
▶콩농가의 과거 5개년 평균 수확량이 5000㎏이고 1㎏당 콩 평년가격이 5000원, 수확기가격이 1만원일 때 과거수입형 기준수입은 5000㎏×5000원=2500만원, 기대수입형 기준수입은 5000㎏×7500원(5000원의 1.5배)=3750만원이다.
- 상품(上品)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면 기준수입이 더 높아지지 않나.
▶농가는 품목에 따라 기준가격을 상품 혹은 중품(中品)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상품을 선택하면 기준수입도 올라간다.
그러나 기준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농가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수입안정보험은 기준가격과 농가 실수입의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통상 수확기가격 변동폭은 고품질 상품일수록 작기 때문에 상품가격을 적용하면 오히려 보상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 농가는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과거수입형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다. 기대수입형은 보험료가 비싼 대신 수확기가격이 상승했을 때 보상금액이 높아 가격 변동이 심한 농가에 유리하다. 실수입형은 다른 두 상품과 달리 자연재해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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