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사진)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은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농어민 세금 부담이 연간 약 1조7799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이 제도는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의 부가세를 ‘0%’로 적용해 2023년만 약 1조6904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줬다. 혜택이 중단되면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이 폐지되면 농어민의 금융 부담이 연간 약 1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농지 증여세 감면(최대 1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 역시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등에 농지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운영한 축사 용지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고향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ｔ 미만 소형 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변경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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