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전을 거듭하는 트럼프발 관세전쟁 여파로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바이오산업협회(BIO)는 11일(현지시각) “한국의 LMO법이 규정한 심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특별 규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비관세장벽”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미국대두협회(USSEC)도 “한국이 유전자 편집 농산물 등 생명공학기술로 개발한 작물의 수출 승인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룬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LMO를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유통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위해성평가 심사와 수입·유통·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절차는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사료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술용) 등 7개 부처가 담당한다.
미국은 매해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수년간 우리나라의 LMO 검역 절차를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각국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밝힌 만큼 LMO 농산물 수입 개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LMO 사안’은 매년 NTE에 나오는 내용”이라면서 “이에 관한 미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이나 언급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GMO·LMO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생물체로, 생식·번식이 불가능한 상태의 농산물까지 모두 포함한다.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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