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서부원예협의회(NHC)는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문제 삼았다. USTR 역시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사과 등 과일류의 수입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꼬집고 있다.
이처럼 집요한 문제 제기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전쟁 기조와 맞물릴 경우 국내 대표 과수품목인 사과시장이 미국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관세와 별개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세계무역기구(WTO)의 SPS 규정에 의해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 수출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현재 2단계에 있다. 다만 검역은 수입·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요 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
미국 사과는 품질·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작성한 ‘2023년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사과 생산량은 400만∼500만t으로 전세계 2위 규모다. 2022년 기준 미국 내 소매 가격은 1㎏당 3.09달러로, 미국 사과가 국내에 유통됐을 때 가격이 타 국가산보다 10∼30% 저렴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미국 사과 검역에 일종의 패스트트랙이 제공될 가능성을 염려하며 ‘검역은 주권문제’란 주장을 펴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위험분석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뤄져 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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