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연합뉴스
최근 10년 국내 외국인력 급증
출입국사무소 인원 줄거나 동일
하루 30명 최대…처리 하세월
일각선 지자체로 권한 이양 주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3. 16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이 하세월 걸린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온다. 외국인 등록 업무를 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출입국사무소 인력 증원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외국인 등록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달라고 목소리를 낸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최근 회장단 회의에서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논의 석상에 오른 건 출입국사무소의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등록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정선의 경우 춘천출입국사무소 동해출장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이곳은 정선 외에도 동해·태백·삼척 등의 출입국 사무도 맡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올해 등록해야 하는 계절근로자만 1400명인데, 사무소 인원은 9명이고 그나마 등록 업무 담당자는 1명뿐이어서 하루 약 30명의 등록만 처리되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인터넷 사전 방문 예약이 안되는 날이 많고 10여종에 달하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 못한 경우 재방문을 해야 해 농가와 근로자의 고충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지자체 업무 이양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45곳 출입국사무소(출장소 포함)의 인원은 모두 2640명이다. 10년 전인 2015년(1903명)보다 늘긴 했다.
하지만 사무소별로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외국인 등록 등 체류 관리 업무를 주로 하는 출장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동해출장소를 포함해 부산 감천출장소(6명), 대구 구미출장소(7명), 강원 춘천 속초출장소(11명) 등은 10년간 인원이 그대로였다. 전북 전주 군산출장소(9→10명), 경남 창원 사천출장소(4→5명), 대전 당진출장소(4→5명) 등은 이 기간동안 인원이 한명 늘었고, 강원 춘천 고성출장소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최근 10년새 국내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증가했는데, 계절근로자의 경우 2015년 시범사업 당시 19명(도입)에서 지난해 4만6000명(배정)으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뿐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출입국사무소 업무에서 정체가 발생하는 이유다. 창원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과 외국인 등록에 각 한달이 소요된다”고 했다.
출입국사무소가 농촌현장을 방문해 외국인 등록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구도 크지만 이 역시 인력 부족으로 쉽사리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북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해 방문 등록 서비스를 진행해 농가 만족도가 컸고 교통비도 2억원가량 절감했다”면서 “출입국사무소가 올해는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고 했지만, 군 차원에서 현장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겨우 설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외국인 등록 업무의 지자체 이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무로 이양되면 예산과 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확보해야 해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이어서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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