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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美 업계, 한국 농업분야 수입 제한 조치 정조준…일부 공식화 우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16 |
조회 |
396 |
| 첨부파일 |
2025031450075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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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업계, 한국 농업분야 불공정무역 관행 문제 제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개방 압박…“사과·배 시장 열어라” 촉구
대두·쌀·종자 비관세장벽도 거론…“중요 안건만 공식 요구할 듯”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3. 16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한 자국 내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번 조사로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된 의견서는 13일(현지시각) 기준 74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 농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서는 쇠고기 수입월령 제한 폐지 등 12건으로 파악됐다.
◆미 축산업계, “한국 수입 제한 풀어야”=미국 축산업계는 쇠고기·닭고기 등 한국의 수입 제한 조치를 정조준했다. 한국은 2003년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2008년 재개하면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등만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 전국소사육자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미국은 BSE에 관한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높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과 협의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과학 기반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캐나다산 소에 대한 사료 공급요건을 철폐하고, 캐나다산 소의 즉시 도축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 한국에서 얻을 시장 기회는 4000만∼4500만달러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사육장·도축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멕시코로부터 소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소의 경우 ‘도축 전 미국에서 100일 이상 사육한 개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USMEF의 요구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잔류물질 문제도 거론됐다. 2016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암성 성장촉진제로 알려진 ‘락토파민’이 검출돼 미국 내 시설 2곳의 수출이 정지된 바 있다. USMEF는 “당국의 규정에 따라 락토파민을 사용해도 위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측과 협력해 추가 위반과 공장 가동 중단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미국가금류및달걀수출협의회(USAPEEC)는 닭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지적했다. 미국산 냉동 닭고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세미카바자이드)이 검출된 뒤 수입이 급감한 바 있다.
◆과수업계 “사과·배·블루베리 수입 접근권 확보해야”=미국 과수업계도 한국에 대한 사과 등의 수출권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북서부원예협의회(NHC)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율을 낮췄지만, 표면적인 식물 위생 우려로 북서부 사과·배의 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블루베리협회(NABC)는 “한국은 현재 오리건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만 수입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워싱턴주는 오리건과 거의 동일한 해충 발생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두·쌀·종자 “비관세장벽 해제 필요”=미국 곡물·종자 업계도 비관세 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대두협회(USSEC)는 “한국의 추가적인 저율관세할당(TRQ) 계획이 종종 늦게 발표되면서 미국 공급업체가 (수출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이 절차가 개선되면 판매가 늘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새로운 생명공학 품종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을 거론하며 “농약잔류허용물질기준(MRL)이 잘못 설정되거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면 수출업체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미국쌀협회(USA Rice)는 “한국에서 수입 쌀 공매는 일주일에 한번씩 이뤄지지만 일관성이 없고 쌀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연돼 품질이 떨어진 쌀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미국종자무역협회(ASTA)는 새로운 육종 방법에 대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운용하는 국가 중 한곳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놈 편집과 같은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전문가 “기존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아”…정부, 확대 해석 자제 요구=USTR의 의견 수렴 결과는 4월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최종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 농업에 충격을 안길 수 있는 의제가 적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미국 농업계의 요구가 모두 공식화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쇠고기·사과·배 등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 기존에 미국이 제기해왔던 문제로, 새로운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 정부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건만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NCBA 요구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의견서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 20개국(G20)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통상 이슈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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