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법 개정’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 2025. 3. 14
2021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우리 사회는 ‘농지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정부는 부랴부랴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았고,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농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어렵사리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농지 취득규제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진흥지역 밖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거래가 가능하고, 비농민 농지 소유의 핵심 경로인 상속·이농농지에 대한 해결책이 담기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얼마 못가 농지거래 절벽 등을 들먹이며 ‘규제 완화’ 여론몰이가 이어지자, 정부는 야금야금 규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지 전용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군다나 상속·이농으로 대부분의 농지가 비농업인의 소유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지금은 어떻게 농업인들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것이냐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높은 땅값에 영농 수익으론 농지 매입이 불가능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농지 규제 완화는 반드시 난개발과 농지 투기로 이어져 왔다. 투기는 막되, 농업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제도 개선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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