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이 재추진된다. 국비 20억 8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책사업은 2012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트랙터·콤바인 종합형 농업기계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에 등록된 소유자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해당 트랙터나 콤바인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기계가 정상 가동으로 확인돼야 한다.
2년 만에 본 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예산이 크게 줄어든 만큼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폐차해야 하며, 시군 내 해체 재활용업소에서 우선 처리하고 활용업소가 없는 시군은 관내 중형이상 사후관리업소에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노후 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으로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조기폐차 법적 근거 마련 ▲조기폐차 대상선정 ▲보조금 대상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농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농기계 등록제는 농기계를 자동차나 건설기계처럼 정부기관에 농기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한 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 돼 왔는데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할 때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는 등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입되지 않고 있다.
반면 농기계 등록제가 시행되면 도난 당한 농기계의 추적이 쉬워지고, 종류와 규격, 제조사, 생산연도, 소유주 등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기계 관리가 수월해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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