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3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민·관 합동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 체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8일까지 실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3. 13
정부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진행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7·12월 두차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은 조치다.
정부는 회의에 앞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합동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3월13일~4월12일 진행되는 캠페인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구매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외부식당에 선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뼈대다. 캠페인 참여 기관들은 주 1~2회 이상 구내식당 휴무를 유도해 청사 직원이 외부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도 내비쳤다. 이런 활동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3배가량 비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17~28일 1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결제액의 20%를 환급해줄 전망이다. 비수도권 대상 최대 3만원의 숙박할인권도 이달말까지 30만장 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설거지·상치우기 등 주방보조 업무에 한정된 음식점업의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업무 범위도 홀서빙 등 타 업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 정부는 기존 발표한 대책과 오늘 내놓은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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