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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생양파 출하를 앞두고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을 강행하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WTO TRQ 양파 2만885톤 수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파협회, 1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서 모인 농민들 잎양파 손에 든 채 ‘TRQ 수입 즉각 중단’ 촉구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3. 12
지난 5일 전남 고흥서 잎양파 수확이 시작됐고, 오는 20일엔 가락시장 내 조생양파 출하까지 앞둔 와중에 정부가 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을 추가로 공고해 농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 두 번에 걸쳐 1만240톤의 TRQ 물량 수입을 추진한 정부가 해당 물량이 국내에 채 들어오기도 전인 지난 7일 1만645톤의 TRQ 양파 수입을 추가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는 지난 10일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2일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잎양파 수확이 한창인 전남 고흥을 비롯해 조생양파 수확을 앞둔 제주 등 전국의 양파 생산자가 함께했다. 농민들은 전남 고흥서 수확해 가져온 잎양파를 손에 든 채 ‘TRQ 수입 즉각 중단’을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남종우 회장은 “지난 가을 양파 모종 정식기부터 이상기후로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양파를 이제 수확할 때인데 정부에선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TRQ 수입을 거듭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가락시장에 조생양파가 출하되는 만큼 단 열흘만 참아달라고 농민들이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정부에선 기어코 양파가격 잡겠다며 TRQ 수입을 강행한 것이다. 조생 양파 출하가 이제 시작된 만큼 농민들의 행동도 이제 시작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파 농사지을 수 있게 4만5000명의 양파 생산자들은 똘똘 뭉쳐 정부의 앞선 행태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잎양파 수확이 진행 중인 전남 고흥과 조생양파 출하를 앞둔 제주 농민들을 대신해 오창용 양파협회 제주도지부장과 김형관 양파협회 고흥군지회장은 현장 발언에 나섰다.
“2만여톤의 TRQ 물량 수입 소식에 제주 농민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다”라고 밝힌 오창용 지부장은 지난 2월 농식품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농민들이 조생양파 조기 출하를 약속했고 정부도 이에 호응했는데 갑자기 ‘시장가격이 오른다’며 TRQ 수입을 추진 중인 정부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어 오 지부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장가격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또 조정하며 농민 말살하는 정부 때문에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TRQ 수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김형관 지회장 역시 농업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농정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김 지회장은 지난해 양파 정식기에 집중된 폭우로 생산비 자체가 이미 크게 상승했고, 멀칭비닐을 포함해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값이 모두 올랐는데 농민들의 생산비는 아랑곳 않고 소비자 물가에만 신경쓰는 정부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 지회장은 현재 수확 작업이 한창인 현장 상황을 전하며 “농가에선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조기 출하에 매진 중인데 정부는 TRQ라는 악재를 들고나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대책은 단 하나 없이 왜 농민들만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투쟁발언에 나선 정찬행 앙파협회 전남도지부장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없어지며 추비를 앞둔 중만생 양파 재배 농민들의 근심이 안 그래도 큰데 농번기 외국인노동자 단속으로 인건비마저 상승한 상태다. 농업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수입까지 더해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조생양파 출하시기에 TRQ 수입은 추후 중만생 양파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책상머리에 앉아 끄적거리지만 말고 현실을 직시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처럼 이날 모인 양파 재배 농민들은 최근 외국인 단속 심화로 인력난이 극심해졌으며, 가락시장 채소2동 면적 감소로 양파 출하마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했다. 이에 양파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WTO 양파 2만885톤 수입 철회 및 양파 수입 즉시 중단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완화 및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 대책 마련 △국산 양파 생육을 위한 지원대책 확대·시행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2동 확대 운영 △2025년 국산 양파가격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2025년 양파가격은 농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양파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저장양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자 가격상승 우려를 이유로 WTO 의무 수입물량 2만8545톤의 수입권공매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지난달 11일 1차 5000톤, 26일 2차 5240톤의 수입권공매 입찰공고가 올라왔으며, 3월 들어 지난 7일에도 시장가격 상승을 이유로 1만645톤의 수입을 공고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5일부터 잎양파 수확이 전남 고흥에서 시작됐고, 해당 물량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수도권 공영도매시장으로 반입·거래되진 않지만 가락시장 양파 경락가는 지난 7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실제 상품 양파 1kg 평균가격은 지난 7일 2116원에서 △8일 2076원 △10일 1935원 △11일 1717원 등으로 계속 떨어졌고 12일엔 1653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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