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의존 물가정책, 생산기반 망친다
한국농어민신문 2025. 3. 11
정부가 수급안정을 명목으로 배추, 무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산 및 유통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격이 조금 오를 때마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물꼬를 터주는 응급처방식 대책이 국내 생산기반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지채소는 기상상황에 따라 가격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물류비도 나오지 않아서 산지에서 폐기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상기온 등으로 겨울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감소하자 지난 1월부터 할당관세로 수입한 배추와 무를 가락시장으로 공급하고 있다. 1~4월까지 배추 1만톤, 무 2만톤을 수입할 계획인데 3월부터 aT를 통한 직수입 및 할당관세 물량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관세로 수입한 배추와 무를 각각 매주 200~500톤씩 전국도매시장과 실수요업체에 직접 공급한다는 것이다. 봄배추, 봄무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강세가 전망된다는 이유인데, 너무 근시안적 물가대책이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노지채소의 지속가능성 확보다. 예기치 못한 농업재해가 빈발해지고, 인건비, 농자재 등 농업경영비는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는 등 생산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예측의 고도화를 통한 적정 재배면적 및 목표가격 설정,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조절이 생산기반 유지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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