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중 절반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선 귀농창업 및 정착 지원금 지급과 빈집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인구및지방소멸대응협회 등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21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인구 자연감소 역시 지방에서 두드러졌다. 일례로 경북은 지난해 2만5300명이 사망했고, 출생아는 1만300명에 불과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2만6800명이 사망했고 출생자는 1만3100명에 그쳤다.
발제를 맡은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이는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류길호 인구및지방소멸대응협회 이사장은 귀농‧귀촌 및 지역 사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귀농 창업 및 정착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보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친환경농법 교육과 온라인 강좌 및 귀농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해선 농산물 가공과 농촌 관광 등 농촌형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일환으로 와디즈(Wadiz) 등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이사장은 “농업 기반 정착인 ‘귀농’과 단순 농촌으로의 이주인 ‘귀촌’ 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착금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빈 건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생활시설 확충과 근거리 저속주행 교통수단 도입 등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강영기 한국ESG 연구소 전문위원은 “지역 간 생활여건 불평등이 개인 간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며 “문화시설 불평등과 위급상황 대응체계 또한 무너져 있는 만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배효수 이모빌리티연구조합 총장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단절로 정의하고 지역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마실카(지역의 근거리 저속주행 모빌리티)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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