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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 구축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및 가동해야
농식품 물가 관련 전략적 대국민 홍보 필요
농산물 수급관리 민관협력 거버넌스 육성 시급
팜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2025. 3. 6
지난 2024년은 △겨울철 이상 고온 △폭염 △병충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시기별로 여러 품목에 다양한 양태로 수급 및 고물가 문제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농가경영 위험이 가중됐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농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농촌 세대교체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 또는 추진될 예정이며 농업의 범위가 농산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농지 이용 관련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농업·농촌 동향 주간브리프 작성,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 등을 통해 최신 농정 이슈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농업·농촌 각계 관련자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했다. 이에 본지는 주요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인공지능(AI)·ICT·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농업 부문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젊은 세대를 농업·농촌으로 유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되고 있는데 향후 농업에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 분석 △질병 예측 △최적의 재배 조건 도출 등에 활용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익직불 확대 등 ‘종합적 안전망’ 구축 추진
시장격리 및 산지 폐기 등 사후적 시장개입이 반복됨. 증가하는 자연재해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과 이에 따른 농업인 수입 변동에 효과적 대응 수단 없어 경영 안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 및 고품질 적정생산화 등의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2024. 12.), 농업수입보험 본 사업화와 공익직불 확대 중심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원예 농산물 주산지협의체 등을 통한 △민·관 협업의 선제적·사전적 수급관리 체계구축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을 통한 가격 위험 대응 강화 △기본직불 및 선택직불 단가 인상으로 소득지지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립을 추진 중이다.
농가별 경영정보의 신뢰성 확보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의 핵심 요소로 도상연습 중인 수확량 신고제도는 향후 조기 정착 및 확대 여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정·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위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농업정책보험의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가칭)농업정책보험공사’로 전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지지할 수 있는 공익직불 확대가 요구된다. 기존 직불제 개선뿐 아니라 신규 선택직불의 적극적 발굴·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선택직불 추진체계 정비와 이행점검 체계화, 성과지표 설정·관리 고도화도 요구된다.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정교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완충물량 운영 등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필요 시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로 보완해야 한다.
2.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위한 농업생산기반 점검과 대응
기상이변은 재배·사육 환경을 변화시켜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국내외 먹거리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 지난 2022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9.3%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가 촉발한 식량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곡물 자급률 개선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공공 비축 확대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R&D에 기반한 품종 개발과 농축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스마트화 촉진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 리스크에 대비한 해외공급망 다각화 지원이 이뤄졌다.
농축산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저탄소 프로그램의 도입·확대,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재해위험에 대비해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보험도 확대되고 있다.
유휴농지와 경작 가능 농지의 효율적 활용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에도 토지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재해에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AI·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농업용수 인프라의 운영 효율성 제고도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농업생산성이 유지·향상될 수 있도록 △기후적응 우수 품종 및 기후대응 영농·사양기술 개발 확대 △아열대 작목 육성 등 안정적 생산 지원 △스마트팜 확대 △신규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농림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재해 예측, 생육 모니터링 등 농업생산관측 체계 고도화와 함께 신규 재배 적지 발굴 등 지역별 적합 작물 재배 촉진으로 선제적 수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 비축기지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한 비축역량 개선으로 먹거리 공급망 위기 대응력 강화도 요구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활용한 농축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도 계속 추진하는 한편, 2026년 운영될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차질없는 설립 준비로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농축산 부문 대응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
3. AI/스마트화 통한 미래성장농업으로의 전환 촉진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농업인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제약 △경지면적 감소로 인한 토지 제약 △경제·정치 불확실성 확대 및 고이자율·고환율·고물가 상황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약상황을 돌파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업혁신 △탄소중립 농업 구현 △혁신적 농업 인프라 확충 △AI 기반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에서는 AI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및 경제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인프라 구축과 기술 확산 △민간 주도 정책 확산이 핵심이다.
또한 △AI 기술 접근성 개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 △현장 중심 교육 설계·실행 △청년 농업인 유입과 연계 등 프로그램 고도화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AI를 결합해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육 예측 및 관리, 재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수확량 최적화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AI 기반 탄소배출 관리시스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순환형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 등 탄소중립 전략을 지원하는 R&D 확대도 필요하다.
4. 미래지향적 농지제도로의 개편 추진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수요 및 농촌 체류 확산을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농지에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할 가능한 시설 허용 요구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력이 높은 수직농장 등 농업생산 시설 관련 규정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 수직농장 관련 입지 규제를 완화시켰다.
농촌 생활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직농장의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최장 16년으로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는 별도의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수직농장, 스마트농업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농업이 등장하면서 농업생산방식이 다양화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생산 중심의 농업 개념을 △첨단 기자재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을 포함하는 농산업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업의 개념이 농산업으로 확장되는 만큼 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개념 확장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지에서 스마트농업, 융복합산업 등 농업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설치·활용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범위 확대 논의 및 규정 재정립이 요구되며 농지 활용도 제고에 앞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지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적 관리에 기반한 농지 이용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며 농지 내 허용시설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경우, 주변 영농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시켜 농지 내 허용시설을 확대하는 경우 계획적 입지가 가능하도록 사전 계획에 기반해 설정된 특별지구·지역에 한해 농산업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5.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충 위한 원활한 세대 교체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신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투자와 신기술 습득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의 혁신성 발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영농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대체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청년농업인 규모 측면의 성과는 제한적으로 유입 촉진을 넘어 안정적 정착과 영농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청년농업인의 욕구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영농기반 조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선임대·후매도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 농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보수·관리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영농 초기 부족한 농업소득을 고려해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인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시키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금 거치기간 적정성 등도 검토돼야 한다.
청년농업인의 정착률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과 현황 파악 및 지역 연계 촉진이 추진돼야 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예비 농업경영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 등 의무 영농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역귀농률 등 청년농업인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례 조사 도입과 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청년농업인 수요에 부합한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 선정과 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입지 조건을 개선하고, 사후 시설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과 관계 맺기를 지원할 농촌 적응 및 지역(민) 연계 촉진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양한 수단도 기획·운영돼야 한다.
이어 청년농업인의 영농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와 상호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개별 청년농업인의 창농 분야별 맞춤형 사전 상담·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하며 창농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창농 전 연수(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협력 거버넌스(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업·농민단체 등)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연고가 없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고 영농 경영 상호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별 청년 네크워크 구축과 공동영농 법인 운영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 대상 재기·재도약 프로그램의 도입도 고려돼야 한다.
6. 농촌 활력 제고 위한 생활인구 확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의 소멸 위기는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해 인구 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전국 읍·면 중 인구 2천 명 미만 지역의 비율은 1990년 2.1%에서 2020년 약 25%까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소멸 위기 지역에는 경제·사회활동 위축과 필수 생활서비스 수요·공급의 동시 감소 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해 인구 유출 가능성이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2024년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주요 전략은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체류형 복합단지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지원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촌 왕진버스 등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를 포함한다.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도시민 수요에 부합한 체류·정착 유도 프로그램 설계 △라이프트렌드를 반영한 유입 채널 다변화 △체류 기반 조성을 도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빈집은행 시스템 운영 등 지역 단위의 소멸 대응 전략 실행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사업을 중심으로 생활권 거점에서 배후마을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유관 부처와 협력해 ICT 기반 보건·복지서비스의 개발·도입을 촉진해야 하며 주민 공동학습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인적자원 확충·육성 시도도 요구된다.
지역별 농촌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농촌협약 등을 통해 농촌 소재·연고 산업 중소기업 육성 등 농업전후방산업의 계획적 지원이 필요하며 가용 자원이 특히 적은 농촌지역을 위한 ‘(가칭) 농촌 맞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지정 등 별도의 투자환경 조성 노력도 요구된다.
농촌 빈집 등 유휴시설의 재생·정비를 통한 공간제공,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기준 개선과 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 귀농·귀촌인의 비농업 부문 창업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
7. 기후플레이션시대, 농식품 물가안정 위한 사전‧전략적 대응 확대
지난해 기후변화는 지지난해에 비해 심화, 기후플레이션시대의 도래를 피부로 체감한 한 해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서울의 폭염일수는 33일로 1991~2020년 평균인 8.8일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대파, 사과, 깻잎, 상추, 배추 등 품목을 바꿔가며 장바구니 물가 변동성이 확대됐다.
소비자들은 농산물 고물가 원인으로 기후 요인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기후플레이션 체감이 본격화된 만큼, 2025년 농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변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물가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던 2024년 한국은행과 농식품부의 물가 논쟁과 같이 농산물 등 식품 물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생육관리협의체 △비상수급안정대책반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강화된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상시 수행하고 기후플레이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급 관리 차원에서 일시적 수입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 공급기반 및 농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식품 안전 및 검역 관점에서 신중힐 필요가 있다.
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집중해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중소 영세업체를 두텁게 지원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신규 본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농식품바우처 지원’과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물가 특징에 대해 정기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단기적 고물가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력은 농업인 생산 의욕 저하와 수입 확대로 이어져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보도로 인해 물가안정에 자원이 과잉 배분되거나 불필요한 수입 확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8. 디지털 기술 활용한 농산물 수급 관리의 ‘고도화’
최근 들어 농산물 유통은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기술발전 △대내외 환경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 및 시장공급량의 부족 △품위 및 품질 저하 문제 △가격 변동성 확대 △농가와 소비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관리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비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확산하는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수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생산자단체 등이 공유해 원활한 농산물 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지원해야 한다.
농산물 유통에서 디지털 기술은 △기상 및 생육 관측 장비 활용 △선별·저장·포장·출하 관리 자동화 장비 활용 △ERP 및 MES를 활용한 유통 관리 △생산면적·저장량·출하량·도매시장 거래 등 디지털 정보 분석 △AI를 활용한 수급 예측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한 범주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국내 농산물 유통 종사자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미비한 실정이다.
생산, 산지 유통, 도매유통 관련 정보들을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생산하고 D/B화해 관리하는 종사자는 1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전산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육성함으로써 수급 관리 정보를 유통 단계별·기관별로 연계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9. 트럼프 2기 시대 농식품 통상‧수출 전략 점검 및 대응 강화
지난 2023년 미국은 약 1조 6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검역 강화 등 통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 및 농업정책 변화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과 수출전략, 나아가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자국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과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국으로 주로 수출해 왔지만 대체 시장 확보가 필요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우리 농가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수입 확대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이 같은 통상정책 방향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 중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다면 대미 수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수입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2024년 11월 기준 약 4.7억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액(26억 달러) 중 18.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 이에 따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국산 농산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10. 식량위기 시대 ODA, 상호번영과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길 모색
국제분쟁과 기후변화로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 전망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통적 정부 간 재정 및 기술 협력만으로 복합적 인류 공동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성이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개도국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식량안보 위협 완화를 위해 다자적 재정과 기술 협력을 결집한 농업 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변화하는 정세와 다변화하는 OD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개발협력 외교로 국격을 높였다.
또한 각국 경제 안보 심화와 보호주의 확산에 대응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상생 국익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안보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농업 인프라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므로 대형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하고 타 공여국과의 공동사업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 혁신적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내재해성 품종 개발, 관개시설 개선 등 기후 적응형 기술 전수 확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현지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 중심의 재원 확보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의 지원 방식 다변화 및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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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5월부터 네이버·직방서 ‘농촌 빈집’ 사고판다 
[식품저널] 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