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즈. 제품. 사진=나명옥 기자
식약처, 글로벌 공급망 악화 대비 수입 식품원료 안정적 공급 추진
행정구역 개편 따른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범위, 수입신고 시 제품사진 기준 명확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나명옥 기자 2025. 3. 11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수입이 어려운 제조용 원료까지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된다. 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불합리한 수입식품관련 규제 정책이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의 판매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제조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수입이 어려운 제조용 원료까지 용도변경 승인 요건 확대
식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원료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요건을 확대한다.
그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식약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국제정세 급변 시에도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다른 제조사에서도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요건을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다른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수입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도 원활한 식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영업등록사항 변경 수수료 면제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업장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영업 등록 사항 변경 수수료(26,500원)를 면제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범위 구체화
최근 해외 사이버몰을 통한 수입식품 구매대행 외에도 배송 수수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 제조업체 또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관리함을 명확히 하여 구매대행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수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 기준 명확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나 제품 사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부 수입식품은 필요한 정보가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이 제출되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식품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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