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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저율관세 양파, 1만톤 추가 수입…농가 분노 극에 달했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3-11 |
조회 |
461 |
| 첨부파일 |
66557_44680_5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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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양파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저율관세 양파 수입을 추가로 공고해 양파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의 잎양파 수확 현장의 모습.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공
조생양파 출하 앞두고 잎양파 수확기인데…정부, TRQ 양파 수입 발표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참고 희생하니 농민이 만만한가” 강력 투쟁 예고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5. 3. 10
잎양파 수확이 시작되고, 조생양파 시장 출하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정부가 지난 7일 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을 추가로 공고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 양파협회)는 10일 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향후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저장양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자 가격상승 우려를 이유로 WTO 의무 수입물량 2만8545톤의 수입권공매 입찰을 공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지난달 11일 1차 5000톤, 26일 2차 5240톤의 수입권공매 입찰공고가 올라왔으며, 3월 들어 지난 7일에도 시장가격 상승을 이유로 1만645톤의 수입을 공고한 상태다.
양파협회는 2월 입찰 공고한 1만240톤의 수입 양파가 국내에 들어오기도 전에 3차 수입을 공고한 정부를 향해 “협회뿐만 아니라 국산 양파산업 관계자 다수가 정부에 섣불리 개입 말고 시장에 맡겨달라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시장에 맡기면 2025년산 조생양파 출하 전 민간 수입 양파든 유통업자가 가지고 있는 저장양파든 시장에 풀릴 테니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추가로 1만645톤의 양파를 수입하겠다고 답했다. 양파 농민의 절규를 한 마디로 뭉개버린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양파협회는 WTO 수입 양파의 경우 관세가 135%에서 50%로 낮아져 기존 민간 수입량이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입 양파 반입 감소로 양파가격이 더 상승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실제 정부의 TRQ 수입 공고 이후 양파가격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일 조생양파 시장 출하 전까지만 참아달라 했는데 정부는 무조건 수입, 수입, 수입만 외치고 있다. 나날이 오르는 가공식품 가격에는 단 한마디 못 하면서 왜 우리 양팟값만, 왜 우리 배춧값만, 왜 우리 사괏값만 오르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지난해 이상기후로 모든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었고 양파도 생산량이 줄었지만 수입을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민들이 수매단가를 낮추며 농협과 유통인과 국산 양파 산업 수호를 위해 희생한 결과 양파가격은 안정·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월 가격이 회복되며 시장의 활력이 살아나니 정부는 참고 희생한 양파 농민이 가장 만만해 보였는지 그때부터 수입 운운하며 만만한 국산 양파 시장을 흔들기 시작했고 끝끝내 2월 양파 수입권공매 입찰을 공고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양파협회는 최근 외국인 단속 심화로 인력난이 극심해진 탓에 양파 소포장 작업이 이뤄지지 못해 출하를 할 수 없는 농가가 현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가락시장 채소2동의 면적 감소로 양파 출하마저 제한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양파협회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WTO 양파 2만885톤 수입 철회 및 양파 수입 즉시 중단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완화 및 농촌지역 노동력 확보 대책 마련 △국산 양파 생육을 위한 지원대책 확대·시행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2동 확대 운영 △2025년 국산 양파가격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2025년 양파가격은 농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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