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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FAO “북한, 19년째 식량 지원 필요국…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29년만에 ‘0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09 조회 468
첨부파일 20250309500101.png
* 2007년 7월20일 정부가 지원키로 한 대북 식량차관 40만t 가운데 1500t을 실은 25t 트럭 60대가 북한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이후 19년 연속 등재

         “춘궁기 식량 불안 우려” 

         우리 정부·민간 인도적 지원 
       
         1995년 이후 첫 중단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2025. 3. 9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19년 연속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1995년 이후 29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FAO가 7일(현지시각) 내놓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 명단에 포함됐다. FAO가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19년째 등재다. 

FAO는 “북한 내 식량 소비 수준이 낮고 주민들이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5∼9월 춘궁기에 식량 불안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곳엔 아프리카 33곳, 아시아 9곳,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곳, 유럽 1곳이 포함됐다. 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다. 

이런 가운데 1995년 이후 계속돼 온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총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민간의 지원금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수해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쌀 15만ｔ(1854억원)을 무상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줄어들었던 대북 지원은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 동안 쌀·비료 등 매년 3000억~4000억원대의 지원이 이뤄졌고  2007년 4397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지원금이 급감했고 윤석열정부 2년차인 2023년엔 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진 건 2018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12억원)이 마지막이었다. 민간 차원 지원도 2023년 아동영양 사업(9억원) 이후 끊겼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18억원 규모의 식량지원을 추진한 게 끝이었다. 다만 이 또한 북한이 받기를 거부하면서 지금까지도 집행되지 못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4만ｔ 줄어든 478만ｔ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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