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월 26일(수)「제1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고추마늘양파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김장 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수급조절매뉴얼(건고추마늘양파) 개정
□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 모집단을 근거로 설정한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 등을 기존 ‘08~’12년까지에서 최근연도인 ‘09~’13년까지의 가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 또한, ‘하락 심각단계’의 매뉴얼 기준가격이 도매 가격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 농가출하시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 출하를 포기함으로서 도매가격은 유지되지만,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ㅇ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수급과 농가경영 안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ㅇ 아울러, 하향 ‘경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에 대해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적극적인 소비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통상 가격 변동 폭인 안정대와 3단계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 위기단계 구분: 주의, 경계, 심각
ㅇ 단계별로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 시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 정부가 개입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
□ 한편, 김장 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배추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15만 톤에 대해 11월 20일까지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완료하였다.
ㅇ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1,800톤에 대해서는 수출용 100톤과 김치 업체 공급용 250톤을 제외하고는 시장방출을 자제하여 가격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농협 등과 연계하여 105개소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도 절임배추를 공급(목표 2,630톤)하고 있다.
ㅇ 특히,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4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에는 50여 개 기업과민간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15만 포기의 김장을 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풍년을 맞이하였으나, 소비감소로 가격은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농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따라서 소비자들도 범국민적 ‘김장 더 담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산농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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