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미간 관세 불균형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된 가운데 농업분야의 통상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 팔 농산물(agricultural product) 재배를 시작하라”면서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상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날짜다. 이번 SNS 게시글을 두고 상호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농산물도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4일(현지시각)에는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다음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정조준했다.
전문가들은 농업분야에 한해선 당장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미국 농산물에 적용하는 실행 관세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5년 기준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 가운데 1405개 품목(HS코드 기준)의 관세가 이미 철폐된 상태다. 남아 있는 쇠고기·양파·달걀·포도 등 153개 품목의 관세도 일정 기간을 두고 사라지게 된다.
쌀(513%)·대두(487%)·감자(304%)·오렌지(50%) 등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쌀을 제외하면 매년 일정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TRQ 물량 한도까지는 사실상 관세가 ‘0%’인 셈이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쌀과 TRQ 품목이라고 해도 실제 수입은 대부분은 TRQ 물량 이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미 평균 관세율은 1.7%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쌀에 붙은 513% 고율 관세가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미국이 쌀 관세 감축보다는 이를 지렛대 삼아 다른 품목의 관세 인하,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 원장은 “미국의 쌀 수출단가가 중국·호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관세를 인하해도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트류 등 다른 농산물의 수출 확대나 비농업부문의 추가 개방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미국의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추후 행정명령 등의 문서에 담기는 내용과 다를 수 있다”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이번 SNS 발언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농업부문 통상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면서 “농산물 관세가 현실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미간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매우 낮은 편이라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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