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지급 책무 국가에 부여 골자
지역경제 선순환 등 역할 기대
수당보다 先기술혁신 의견도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3. 8
농어민·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재원의 소요를 근거로 한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 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혹은 농어민에게 일정액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기본소득 사회를 구상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이같은 논의도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을 완화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은 “막대한 예산이 농어촌 살리기 명목으로 투입됐지만, 보조금 중심 지원으로 정작 주민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농어촌 소멸을 막을) 방어선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은) 소비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30여년 전 농촌에 정착해 살아보니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했다”며 “가장 큰 부담은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전기요금·가스비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청년농 최무순씨(34)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농민 삶이 실제로 나아질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충남 천안에서 멜론농장을 운영하는 홍종민씨(35)는 “당장 달콤한 농어민 수당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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