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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중국산 배추
1~2월 가락시장서 586톤 거래
김치용 결구배추 저렴하지만
원산지표시 의무 탓 인기 없어
“배추김치 수입하는게 더 저렴”
가락시장 1일 취급 배추 300톤
중국산은 겨우 10여톤 거래 뿐
수급안정에 영향 미치지 못해
4월까지 1만톤 수입 무용론 쑥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3. 7
1~2월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580여톤의 수입배추가 거래됐는데, 수급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생산자들의 불안감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aT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약586톤의 수입배추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됐다. 이중 2월 10일부터 거래된 결구배추 60여 톤은 김치가공공장 등으로 납품되고, 나머지 물량은 쌈배추인데, 식자재업체를 통해 음식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되는 수입배추는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량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수량에 한해 기본관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에 수급안정을 명목으로 배추에 대해 27%인 관세를 0%로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4월말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4월 30일까지 1만톤 가량의 배추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할당관세를 통한 배추수입과 관련 김동욱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수급조절가이드라인에 따라 가격이 심각단계로 상승하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직접 수입할 수 있다”면서 “겨울배추 생산량이 20%가 줄었기 때문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할당관세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경우 2월 21~28일에 배추(10㎏, 상품)가 1만4000~1만5000원대에 거래돼 전년 동기 8400~9000원대에 비해 상승 폭이 컸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중국산 결구배추는 15㎏(5포기)기준 평균 낙찰가격이 2월 25일 4250원, 26일 7000원, 27일 5300원, 28일 5200원이었다. 이처럼 수입배추가 저가임에도 수급조절용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인기가 없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 관계자는 “중국산 결구배추는 김치용인데, 판매 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다”면서 “어차피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면 배추김치를 수입하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국내산을 취급해온 중도매인들도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거래처에 수입산을 취급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거래를 꺼린다”면서 “생산비나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물가영향을 고려해 수입여부를 판단해야지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수입하는 것은 배추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산지유통조직 관계자 역시 “수입배추는 1일 10여 톤이 겨우 거래될 정도로 선호도가 낮은데, 가락시장에서 취급하는 배추가 1일 300톤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수급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할당관세로 배추를 수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산자들이 느끼는 경영지속성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노지채소는 기상상황에 따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물류비가 나오지 않아서 산지에서 폐기를 할 때도 많다”면서 “무분별한 수입보다는 aT 등을 통한 계약재배나 비축물량을 늘려서 수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배추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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