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부의 농지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농지가 비농업인에 의해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농지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농지 규제 완화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적정농지 면적 유지 이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농지의 이‧전용 범위확대 등 농지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맞춤형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라면 △진흥지역 내 주말 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허용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농지 설치 가능시설에 대해 전용신고로 절차 간소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농지전용권한 위임 등이다.
2023년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와 2024년 3월 농업진흥지역의 3ha 미만 자투리 농지 해제 발표에 이어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을 또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렵고, 비농업인의 소유가 되면 농민 소유로 되돌리기 어려우며, 비농업용지로 전용되면 경작지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식량안보의 최후 방어선마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55.5% 달성‧농지면적 150만ha 유지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150만 4615ha로 확인, 올해 농지면적 150만ha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50만ha의 농지를 유지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2년 전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농식품부는 이렇다 할 변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농지면적은 2002년 18.7%에서 2021년 15.4%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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