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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팩트체크] FTA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사실상 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07 조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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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발언, 사실일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2025. 3. 7



   현재 농산물 평균관세 1.4% 

   대미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심각

   상호관세 부여는 맞지 않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발언하면서 그 파장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트럼프 발언은 사실과 다르지만, 향후 무슨 요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심각한 대미 무역수지 적자국이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향후 특정 품목의 수입조건 완화, TRQ 품목의 관세 감축, 비농업부문 추가 개방 등을 위해 농업분야를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미국산 수입품 사실상 무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2024년 기준으로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은 13.4%(2024년)로 미국(3.3%)의 약 4배이지만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즉, 한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농업분야도 마찬가지다. 2012년 7월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매년 관세가 인하된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평균 관세는 2025년 1.4%(쌀과 TRQ 제공하는 대신 현행 관세 유지 품목 14개 제외)에 불과하다. 2026년엔 0.2%까지 낮아진다. 쌀을 제외해도 평균 관세는 2025년 3.1%, 2026년 1.9%다. 

한국산의 경우 FTA 대상 품목 1813개 중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품목은 65개(2025년)에 불과하고 이 품목의 관세는 내년에 사라진다. GS&J는 2025년 기준 양국의 농산물 관세 차이는 3% 이하, 2026년 2% 미만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관세가 4배 높다는 트럼프 의 말은 농업분야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 발언은 한·미 FTA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미 FTA의 협정에 따라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 4배 차이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진교 GS&J 원장은 “쌀과 TRQ 품목을 제외하면 2026년엔 대미 농산물 관세율이 0.2%에 불과하다. 사실상 무관세”라며 "FTA를 체결한 한국·미국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업 지렛대로 비농업부문 추가개방 요구할 수도

    체리·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TRQ 품목 관세 감축 압력 예상

    쌀은 협상카드로 활용할 듯


▲ 트럼프의 노림수는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농식품 무역적자는 89억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3년(88억3600만 달러)보다 약 1억 달러 늘어났다. 농식품 무역수지는 더 악화됐다.

그럼에도 미국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특정 품목의 수입조건 완화, TRQ 품목의 관세 감축, 비농업부문의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는 체리와 쇠고기의 수입조건 완화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체리는 양벚잎반점병 관련 훈증 또는 비훈증소독 수입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만 한국에 들어온다. TRQ 품목의 관세는 탈지·전지분유 176%, 연유 89%, 천연 꿀 243%, 식용 감자 304%, 식용 대두 487%다.

서진교 원장은 “NTE 보고서에 언급된 체리 수입 프로그램 개선 등은 미국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각각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실제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확대에 관심이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13% 관세를 적용받는 쌀은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 인하 등의 조치보다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산 쌀은 경쟁국인 중국·호주·태국·베트남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아 관세를 낮춰도 미국이 거둘 이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세 전쟁 여파로 수출 길이 막힌 미국산 농산물의 대체시장으로 한국시장을 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교 원장은 “미국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원하는 것은 농업분야가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한국은 멕시코·캐나다·중국·일본과 함께 미국의 5대 수출시장으로, 그 비중은 59%에 달한다. 그래서 이곳을 대신할 수출시장으로 한국에 시장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농업계가 트럼프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면제로 말을 바꿨다. 즉, 협상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상할 때가 다가온 것 같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응하는 우리의 패를 보여주면 안 된다. 한국이 내부적으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지만 트럼프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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