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3월 임시국회, 한우법 통과 기대 속 ‘농업4법·필수농자재지원법’ 논의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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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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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쟁점 어떻게 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3. 5
3월 임시국회가 5일 막을 열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모두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 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회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13·20·27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농업계는 이번 국회에서 6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선 법안 의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공청회 등이 진행된다.
법안은 하천 농지를 점유한 친환경농가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하자는 ‘공익직불제 개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은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6일 전체회의 법안 대상에선 빠졌다.
# 여야 ‘한우법 처리’ 공감대…정부 의무매입 빠진 ‘양곡법 개정안’ 수정안 기다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은 다소 복잡하다. 여야 간 공감대를 갖춘 ‘한우법’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농업4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은 이달에도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농업4법’에 대해 민주당은 앞서 2월까지 정부·여당의 대안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달까지 지켜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0일 대표발의 했으나, 기준 가격 이하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월까지 농업4법 등에 수정안을 낸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우법은 여야 모두 빨리 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이번 국회서 처리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조기대선 가능성 높아지며 국회 ‘개점휴업’ 전망에 추경 논의 빈손 우려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과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등 추경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여·야·정이 1월 출범시킨 국정협의회가 1·2차 협의 모두 빈손에 그치면서다. 다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머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각 정당이 공약 마련과 선거 준비에 무게를 줄 것으로 전망돼서다. 민주당에선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정 공약 마련에 힘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농수축산 단체와의 만남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대선 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 만큼 3월 임시국회는 반쪽에 그칠 수 있다”며 “주요 법안보다 정당 간 공약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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