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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중국산 김치 관리 허술 문제있는 위생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1-28 조회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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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중국김치’ 위해성 검사는 대충…국민식탁 큰 위협

거의 서류검사로 무사통관…위생관련 잇단 사고
국내산은 해썹 등 요구…중국산은 소홀 ‘역차별’
채소농가·제조 업체 위기감…철저한 검역 호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해 국민들의 식탁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국내산 김치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도,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기준에 따르면 올 12월1일부터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는 모든 김치업체는 의무적으로 haccp(해썹·안전관리인증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는 앞으로 배추김치를 생산도,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의 김지수 연구원은 “10여년 전 ‘중국산 기생충 알 김치 파동’을 계기로, 김치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생산규모에 따라 2008년부터 4단계로 나눠 haccp 도입을 의무화했다”며 “4단계의 마지막으로 올 12월부터는 연매출액 1억원 미만·종업원 5인 이하의 영세 김치업체까지도 모두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김치류에 대장균 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 강화의 빌미를 제공했던 중국산 등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산 김치의 경우 국내 수입과정에서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통해 안전과 위생 상태 등 위해성 유무를 심사토록 하고 있지만,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고 또 haccp 인증 등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한 중견 김치생산업체 관계자는 “형편없는 저가에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를 보면 제조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내산 김치는 haccp 지정이 되지 않으면 유통이 불가능한데, 왜 식약처에서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배추김치가 국민의 건강상 꼭 haccp 지정을 받아야 할 식품이라면, 중국산 김치도 그에 준하여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한 김치가공공장 대표도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으로 배를 수출할 땐 미국 농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관으로부터 금지농약 사용 여부, 잔류농약 허용치, 심지어 포장까지 확인을 받은 뒤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고, 대만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수입김치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선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위생관리가 거꾸로 후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2011년 관세청의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영향으로, 중국산 김치의 통관 및 검사 절차가 더 허술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통관시 서류검사만으로 끝나는 비율이 2011년 71%에서 올해(7월까지 기준)는 79%로 높아진 반면, 정밀검사 비율은 12%에서 6%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통관 및 단속업무 인력의 부족도 부실 검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는 ‘기생충 알 파동’ 등에도 불구하고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식약처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나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중지·회수 처리된 사례는 최근 1년간 4건이나 된다.

 이 밖에도 지난해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중국산 김치를 먹은 고교생 20여명이 집단 복통과 설사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위생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윤식 대한민국김치협회 전무는 “중국산 저가 김치로 인해 배추·무와 양념채소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치 제조업체도 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유통관리를 강화해 국내 김치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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