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월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스마트팜용 LED 조명 등 대상
전통주 주세 감면혜택도 확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3. 4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종류가 확대된다. 주세 감면 대상도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월28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민들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용 난방기 또는 건조용 기계 등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는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확대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을 받는 축산업용 기자재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축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꿀벌을 기를 때 사용되는 ‘소초세트’를 ‘소초·소광대·사양기·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한 것이다. 내구연한 차이에 따라 기자재를 개별로 구매할 때 각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를 농민 범위에 포함해 이들도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통주 주세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업체만 세금 감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업체로 넓어졌다.
세금 경감률은 적용 구간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 200㎘, 증류주 100㎘ 이하에만 세율 50% 경감을 적용했는데, 바뀐 시행령에 따라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 100∼200㎘ 생산분도 30%를 감면한다.
|
[농민신문] 경지면적, 식량안보 마지노선 ‘턱걸이’ 
[농민신문] 동네 편의점서도 ‘농식품바우처’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