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사업’ 등으로 육성 추진
주민 주도형 농촌 재생이 목표
사업별 경계 생겨 협력 어려워
행정업무 대행기관 역할 하기도
생활권 단위 자치조직 만들어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3. 3
‘중간지원조직’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같은 농촌 정책의 핵심 주체로 꼽힌다. 하지만 정책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구성되면서 행정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는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농촌재생의 주체 만들기-신활력플러스의 경험’ 세미나에서 “지역 단위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면 행정조직이 분절돼 발생하는 칸막이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행정조직의 칸막이에 맞춘 중간지원조직이 별도로 생기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 정책은 ‘신활력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다. 지역의 시설·인력·조직 등 자산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앵커(거점)기업 유치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기존 농촌개발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용역업체 주도로 추진되며, 지역의 민간조직 역량 강화에는 소홀했다는 반성이 있었다”면서 “신활력사업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주민 주도형 농촌재생을 목표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통해 구성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은 3265개 액션그룹(활동조직)을 발굴·육성·관리했다. 추진단은 주민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활동조직 관리·지원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중추 역할을 맡았다.
문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과의 소통 창구가 아닌, 또 다른 행정의 경계선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신활력·도시재생 사업 등 각각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정책사업별로 (중간지원조직간) 벽이 생겨서 서로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의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관 협치 구조로 자리 잡지 못하고, 행정업무 대행기관처럼 운영되면서 민간의 주도성이나 자발적 조직 성장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 종료 후 조직을 지속하기 위해 민간 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했지만, 정작 법인 명칭조차 행정조직과 유사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정책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조직명에 ‘농촌활력’ ‘농촌활성화’ 등 정책 목표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협약지원센터’ ‘농촌개발지원센터’ 등 정책사업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간지원조직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실질적 소통 창구가 되기 위해선 읍·면, 더 나아가 생활권 단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 대표는 “현시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생활권 단위에서 실효성 있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 대표는 “생활권 단위로 몇개의 면을 묶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생활권혁신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며 “귀농·귀촌 청년 가운데 상근직 1∼2명을 배치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인건비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해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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