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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 모습.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이 ‘최우선’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율 조정 등
법안 발의 공감은 하면서도 ‘과도하다’는 지적 많아
팜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2025. 2. 26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태풍, 폭우, 홍수, 가뭄 등 기상재난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따라 특정 품목의 작황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난해 ‘금사과’, ‘금배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기후변화는 사과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도 상승, 강우 패턴 변화, 이상기후 등의 요인들이 사과 재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과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개화시기가 앞당겨지고 이로 인해 늦서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사과가격이 90%나 급등했던 이유는 도매시장 경매제 때문이 아니라 사과 생산이 30%가 줄었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량 감소 역시 직전 생산기 사과 가격폭락이 아니라 기후변화, 병해충의 영향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간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이러한 가격 불안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지난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대상으로 위탁수수료율 인하,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농장에서 식탁까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여러 의원실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을 살펴본다.
# 문대림 의원,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 시급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지난해 7월 10일 농어민의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가격등락률 증가로 농가 불안정이 심화하면 생산과 산출을 위한 노력보다 수확기 가격에 의존하는 투기적 재배가 성행하며 다시 가격 변동성이 증폭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와 평년 가격 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달하면 국가가 가격 손길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가격위험완충장치를 두어 수확기 가격에만 기대하는 천수답 농업에서 탈피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우리 농수산물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개선안을 포함했다.
수확량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 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비책을 마련하여 농가들이 계약재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등으로 농어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수입 농산물 확대 등의 정책으로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어업 성장을 막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가격 불안정의 해소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진 평가 받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이어 문대림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혁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진한 평가 결과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의 수수료율을 4% 이내로 제한하는 등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과정에서 농수산물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 법인의 과도한 유통마진을 제한하고, 농업 생산자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이 담겼다.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의무가 없어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대림 의원은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연간 20%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과도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불공정 거래로 일반 농수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탁수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평가 부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농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미애 의원, 농어가 소득 증대와 유통혁신 기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존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매매 방법 및 수수료 기준 마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온라인 소매업자와 셀러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세 상품 정보 제공 방안도 포함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수산물 유통 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유통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기구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추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해 6월 19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인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와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적정한 가격이 유지 또는 보장되지 않아 농민의 희생이 커지고 있다.
또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정안 발의의 이유다.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과 기준가격 산정,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어기구 의원은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윤준병 의원,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해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외에도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정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7%를 5%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수산물 가격은 장바구니 물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소비자 관점에서 금자가 붙는 일이 당연해 보이지만 생산자가 산지에서 수취하는 판매가격과 금은 거리가 멀다”며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철현 의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설정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지난해 6월 18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그 가격변동성은 제조업 제품의 1.5배로, 해당 연도의 기후나 작황·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 됐음에도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가격 급등이나 폭락 시에 정부 개입을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정 안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수단 발동을 매뉴얼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격안정제 시행 관련 사항을 주관할 심의·의결기구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히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농림부·해수부 장관이 가격안정 대상품목과 그 시장가격·기준가격 및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마저 정부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바 있다”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동시에 담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돼, 국민 먹거리인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어민의 생존권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인하 파장 예상
이밖에도 다양한 법안들이 대표 발의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응은 공감은 하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청과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인하 건과 관련해서는 파장이 예상된다.
출하자들은 위탁수수료를 낮추면 그만큼 수취가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추세지만 반면 도매법인들은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영세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위탁수수료 7%를 받아도 적자인 곳이 많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
가락시장의 도매법인은 4.7%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배추·무·양배추 등 상대적으로 중량·부피에 비해 가격이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대아청과는 품목별로 4~7%의 위탁수수료를 적용한다.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 중 시장사용료로 0.55%포인트,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출하장려금 0.45%포인트,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0.6%포인트, 표준하역비 0.7%포인트 등 2.3%포인트 가량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가락시장 내 청과도매법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어쩌면 지방 도매시장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수수료는 높고 가격은 낮게 형성되는 지방시장보다는 수수료가 2~3% 낮고 경매가도 높게 형성되는 가락시장에 출하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전체적은 수수료 인하 등을 법률로 관철 시킬 경우 지방 도매시장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매시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가락시장으로의 쏠림은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가락시장내 청과법인을 향한 수수료 인하 압박한 지방 도매시장의 황폐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1~2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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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농관원, 3월 4~14일 통신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팜인사이트] 도매시장 관련 일곱까지 오해 ''팩트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