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 지방분권 개헌’이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열고
“헌법이 국가균형발전 보장” 촉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도 논의
내달 7일 국회서 대토론회 예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2. 25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의회의장 등 지역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다음 달 7일 국회에선 17대 시도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갖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호텔수성에서 민선 8기 3차 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3대 사항을 결의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결의문에 담겼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된다. 지방 소멸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선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밝혔다.
이틀 뒤인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도 개헌 목소리가 도출됐다.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다음 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선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 방향과 시국 안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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