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시설 복구 지원에 그쳐
기존까지 쓴 생산비도 보장 필요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2025. 2. 25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시설 복구뿐 아니라 재해 전에 투입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상고온도 재해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올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해 밝혔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농가 경영 안전망이 더해질지 기대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며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주 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실은 재해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재난안전법의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지방분권 개헌’ 목소리 커진다 
[한국농어민신문] 농가 설명회 ‘삐걱’…농업수입안정보험 ‘난항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