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양파 수입권공매 1차 입찰을 실시하면서 양파 생산·유통 관련 단체들이 ‘수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1일 양파 수입권공매 1차 입찰 공고를 통해 5000톤 규모의 양파 수입 추진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양파연합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등 양파 생산·유통 관련 5개 단체는 정부가 1만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 △저율할당관세(TRQ) 양파 1만 톤 수입 철회 △양파 수급가이드라인 재조정·재수립 △기후재난시대 국가 책임 농정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5개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양파 유통시장이 조금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이 소폭 올랐다며 가격 하향 조정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며 “양파 1만 톤 TRQ 수입과 개방농정을 당장 철회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변경되는 양파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체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기준은 없이 오로지 수입을 언제 할지만 제시하도록 설계됐다”며 “수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한 것”이라고 성통했다. 이어 “생산자, 농협, 유통인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 한 번 없이 만들어진 수급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상기후로 과잉생산이 아닌 과소생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득 보장 정책 등 농업 생산비를 보장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책임 농정 실시를 촉구했다.
[농수축산신문] 한여농, 제15대 임원 이·취임식 개최…김향숙 회장 취임 
[농민신문] “수입안정보험으론 역부족…선제적 수급안정 대책도 진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