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로 병해충 발생이 늘면서 농약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 등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전남 보성군 미력면 일대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논에 드론으로 방제약을 뿌리고 있다. 농민신문 DB
원제 수입의존도 93.7% 달해
환율 급등에 재정적 어려움 가중
구매자금 저리융자 등 지원 절실
농민신문 조영창 기자 2025. 2. 24
“4000만달러어치 원제를 수입하는 매출규모 1000억원의 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순이익이 4억원 감소합니다. 환율이 지난해와 견줬을 때 100원 이상 급등한 상태이다보니 원제 대금을 결제할 때마다 피가 마릅니다.”
작물보호제(농약)업계가 144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국내 농약산업 구조상 원제 수입의존도가 90%를 훌쩍 웃돌아 환율 고공행진에 따른 직격탄을 맞으면서다. 업계에선 농약이 필수 농자재임에도 비료·농기계와 견줘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약 원제의 수입의존도는 93.7%에 달한다. 원료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구조이다보니 글로벌 공급망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다. 최근엔 고환율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농약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원제를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개월가량 순차적으로 구매한다. 대금은 구매 이후 평균 90일 안에 지급한다. 본지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연간 전체 구매량의 40%에 해당하는 대금 결제가 지난해 11월에서 올 1월까지 석달간 몰렸고, 이 기간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가 농약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가량으로 파악된다. 원제 구매 비용이 오른다는 것은 농약 제품값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농약 제품값에 곧바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보니 업계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중요성에 비해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농약은 2022년 할당관세 도입을 통해 원제 관세가 종전 2%에서 0%로 낮아진 것 외에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을 이어가면서 농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제 현장에선 지난해 9월 전국적인 벼멸구 피해 사례를 거론하는 관계자가 많다.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벼멸구가 창궐했지만, 원제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국내 농약업계 구조상 관련 약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농약업계는 환율이 급등할 때 한시적으로라도 원제 구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농약업체 A사 관계자는 “농약업계에선 원제를 구매할 때 평균 60∼80%는 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2023년 기준 원제 수입액 규모가 6억3351만달러(9088억원)로 추산되는 만큼 금리의 일부만이라도 지원해준다면 업계 자금난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원제 개발과 돌발 병해충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출 전략형 신작물보호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참여 업체수가 한정적이고 규모 또한 턱없이 작다”면서 “국내에서 신규 원제 물질 개발이 활성화돼야 원제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섭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이상기후로 돌발 병해충과 신종 질병 발생이 늘어나면서 농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점을 고려해 농약업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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