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세계 무역질서 격랑
일본정부 ‘쌀 의무수입 재협상’ 의지 천명한 가운데
한국정부 “재협상하라”는 국회에 맞서 “곤란” 호소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2. 23
쌀 의무수입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는 수출국들과의 싸움을 선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자국 국회·농민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쌀 수입 문재를 재협상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한 것이다.
시작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이슈였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과의 통상협정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며 농해수위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미 FTA든 WTO든, 무역질서의 격랑 속에서 반도체·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무역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에 추가 희생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정부 재정·통상당국이 보고자로 나선 비공개 간담회(트럼프정부 출범 대응)에 갔다가 ‘미국산 에너지 및 농수산물 수입 확대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상당히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식량안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정부 내에서 존재감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주목된 것이 바로 쌀이다. 에토 다쿠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최근 자국의 쌀 의무수입 물량 77만톤을 줄이기 위한 재협상에 나서겠다며 트럼프발 무역 파동 사태에 공세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들과 지방의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40만8700톤을 묵과한 채 국내 벼 재배면적 감축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나라 농정책임자의 상반된 모습에 농해수위원들은 소리 높여 장관을 질책하기 시작했다.
송 장관은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쌀 의무수입 재협상에 나서라”는 요구가 마침내 국회의원들의 입에서까지 강하게 쏟아져 나왔지만 송 장관은 “쌀 의무수입 물량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한 데 대한 대가”, “신중하지 못한 접근으로 우리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강하게 항변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농림수산대신의 발언 배경엔 소비량 변화가 있다. 1988~1990년 당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544만톤이었고 그때의 7.96%(당시 설정한 비율)가 지금의 의무수입량 40만8700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고 2023년 소비량은 392만톤이다. 392만톤의 7.96%를 계산해 보면 의무수입량 10만톤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재협상을 하자는 건 이 기준연도(소비량 기준)를 바꿔달라는 건데 장관이 이걸 모르는 건가”라고 꾸짖었다. 이에 송 장관은 “재협상하려면 상응하는 보상 카드를 갖고 해야지 우리 입장만 내세우는 건 협상이 아니다. 협상국들에게 우리가 제일 유리한 걸 던지는 게 어떻게 협상인가”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입쌀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의무수입 물량 때문에 쌀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럼 쌀값이 높았던 해는 어떻게 설명하겠나”라는 입장이다. 수입쌀 문제를 바라보는 의원·농민들과 장관의 시각이 원점부터 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회의는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들이 국회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한 첫 회의로, 쌀 수입 문제 외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농지 문제, 축산 방역정책 등에 다각적인 점검이 이뤄졌다(관련기사: 농식품부 업무계획에 의원들 걱정 ‘한가득’, ‘미국산 수입확대 논의’ 의혹에 농식품부 “협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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