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 규제 완화, 청년농 육성자금 사태…
농식품부 정책 전반에 국회 농해수위원들 다각적 우려 제시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5. 2. 23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올해 첫 업무계획 보고 자리였다. 의원들은 국제 무역질서 불안과 쌀 의무수입 재협상 건(관련기사: 쌀 외교전쟁에 일본은 ‘전투태세’, 한국은 ‘뒷짐’) 외에도 농업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초미의 화두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다. 수입량 40만톤을 그대로 두고 국내 생산량 40만톤(8만ha)을 줄이겠다는 농식품부의 이 정책은 내용뿐 아니라 강압적·졸속적 추진 행태로 농민과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만ha 목표는 무리하다”며 합리적 목표면적 설정과 인센티브 확대를 당부한 반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한층 강한 비판을 가하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농민은 자신의 농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애당초 쌀 수급문제의 책임은 농민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업무보고에 식량안보나 자급률 확대 계획이 하나도 없다. 최근 소비량 대비 생산량 감소를 봐도, 식량자급률을 봐도 문제는 수입과잉인데 정부가 적반하장 정책을 펴고 있다”고 일갈했다. 하지만 송미령 장관은 “쌀값 문제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때문”이라 반복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은 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지 규제 완화’에 비판을 집중했다. 그는 경기 용인시 남사읍 농지의 부동산 사모펀드 투기 사례와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대규모 농지 투기 사건을 제시하며 농지 규제 완화 정책이 결국 투기를 조장하게 됨을 지적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몇몇 의원들의 질책에 송 장관은 “확정이 아니라 농업인·의원님들과 논의해 개정해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고, 의원들은 “논의하자는 거면 업무보고로 이렇게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부동산 투기세력”이라고 재차 질책했다.
연초부터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년농 육성자금 중단 사태’도 중요 화두였다. 예산을 챙기지 못한 정부의 실책으로 수많은 청년농민의 인생이 뒤엉켰고 추가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온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종덕·문금주·윤준병·어기구 등 많은 의원들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송 장관은 여전히 사과를 회피했다.
농식품부는 문제가 된 ‘선별지원’ 방식을 올해 정책 선발자들부터 본격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산 부족을 가리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대다수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청년창업농 5000명을 뽑아 놓고 이 중 선별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면 굳이 5000명을 뽑을 필요가 있나. 어떤 정책지원도 해줄 수 없으면 뭐하러 뽑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그 밖에 임미애 의원과 어기구 위원장은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대통령 탄핵 국면에 시도되는 ‘알박기 인사’ 정황을 지적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중앙회 인사비리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과도한 정부의 저율할당관세(TRQ) 운용을 지적하며 햇양파 출하기 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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