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귀농 장기교육 참가자들은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귀농 청년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준수해야 했던 농외근로 요건이 사라지고 농지 매입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청년농을 육성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귀농귀촌 종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농부사관학교’ 참가자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 기간 중 6개월 범위에서 최대 월 1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수령 기간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에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귀농교육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한다. 교육기관을 조기 선정하고 교육생을 2기수로 운영해 교육 공백을 없앤다. 중복 편성된 교과목도 정비한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 교육이 실업급여 수급용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신청에 관한 낡은 규제는 손질한다.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이전까지는 한가구당 세대주 1명만 신청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세대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월 60시간 미만, 연소득 3700만원 미만 등의 농외근로 요건은 사라진다. 귀농·청년농 정책자금 수혜자는 영농 실적만 증빙하면 제한 없이 농외근로를 할 수 있다.
청년농·생애 첫 농지매입 지원단가는 1㏊(3000평)당 종전 2억67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선임대-후매도 지원’ 물량도 45㏊에서 50㏊로 늘린다.
지역민과 화합을 위한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지역농협에 가입하지 않은 초기 귀농인과 조합원으로 구성한 ‘예비 조합원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아울러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은 지속 추진한다. 농촌정비공간사업 30곳,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10곳 선정한다. 주거와 생활 인프라·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인 ‘지역활력타운’도 10곳 조성해 농촌 거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귀농인 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한다. 5년 이내 귀농·귀촌인 현황과 연차별 도시 재이주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21년 51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이후 2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23년에는 41만4000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귀농을 주도했던 60대 이상의 유입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다만 30대 이하 귀농인구 감소폭은 작아졌다. 그 결과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2022년 9.4%에서 2023년 10.8%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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